[칼럼] 교사 정재훈의 “꼰대가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EP 15. 제2의 병자호란 #2
한한령(限韓令)
중국은 지금 한한령이라고 하여 한국과의 교류 및 교역과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대해 노골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 2016년 3월 중국의 아오란 그룹이 포상휴가로 인천 월미도를 찾아 언론이 들썩했는데, 이후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이 늘어났다. 그러나 갑자기 저가여행에 대한 단속을 핑계로 한국으로 오는 단체여행객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단체관광객 수가 급감하였다. 또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거나 한국 연예 관련 컨텐츠의 수입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투어를 중국이 불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한 대중국 수출품의 물량을 제한하고 검역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등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 내 롯데와 같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좁아 수출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구조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 생산공장을 이전해 있으므로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경영 자체가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면 중국 물건에 대해 보이콧(구매거부)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7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기’를 한국, 일본, 미국의 평범함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보이콧 했을 경우 삶 자체를 바꿔야 하거나 엄청난 생활비 상승을 감당해야 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중국만큼 노동력이 저렴하면서도 풍부하고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자신 있게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